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관련한 법이 바뀌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경내용 및 변경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통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데요. 혹시 주민가입증에 나와 있는 번호들이 각기 어떠한 의미가 부여상태가 될 것이니 있는지 또렷이 알고 계실까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의미 알아보기
주민등록제도란 무엇일까?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주민이 그 주소의 시, 군 또는 구에 가입하는 제도이고, 주민가입번호는 주민 개인에게 할당된 고유 가입번호라고 합니다. 주민가입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자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합니다. 그럼 주민 등록 제도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 등록 제도의 역사
주민가입제도는 1962년 주민가입법을 제정한다면서 등장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시도민 증의 형태였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으로 불리는 북한의 특수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앞으로 반공 대책으로 주민가입법을 개정한다면서 전국적으로 주민가입증과 주민가입번호가 부여됐습니다. 주민가입번호는 처음에는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1975년 개정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13자리의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시 법률 개정 이유에서 밝힌 주민가입번호 많지 않은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며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며 간이 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쉽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등이었습니다. 이때 간첩과 변사자 식별 등을 위해서는 전 국민의 지문을 수집한다면서 주민가입증의 뒷면에 지문도 넣도록 했습니다.
민주화 앞으로 주민가입번호는 행정의 전산화에 효력적인 행정수단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앞으로 더욱더 빠른 전자정부 구축은 전 국민을 하나의 번호체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주민가입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금융 거래 시 주민가입 상의 실명과 주민가입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율한다면서 주민가입번호의 사용 테두리는 더욱더욱 넓어졌습니다.
주민등록증에 할당된 숫자 의미는?
처음으로 주민가입번호 13자리 중 앞의 6자리는 그 사람의 생년월일을 나태발생시키는 것이며 뒷자리 첫 번호는 성별을 뜻하는데요. 그 후에 뒷자리의 의미는 1900~1999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의 이와 같은 경우 1, 여성은 2로 표기하며 2000~2099년에 태어난 남성은 3, 여성은 4로 표기합니다.
앞으로 4자리는 탄생가입자의 고유번호로서 지방자치집단 고유번호 두 자리, 읍면동 주민센터의 고유번호 두 자리의 조합으로 구성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자리는 그날 주민센터에서 탄생신고를 한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와 검증번호가 쓰이게 되죠.
주민가입번호에 지역 관리자는 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가 다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00~08, 부산 09~12, 인천 13~15, 경기 16~25, 강원 26~34, 충북 35~39, 대전 40, 충남 41~47, 세종 44,96, 전북 48~54, 전남 55~64, 광주 55~56, 대구 67~69,76, 경북 70~75,77~81, 경남 82~84,86~93, 울산 85, 제주 94~95로 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주민가입번호의 한계점 및 갈등
대한민국의 행정체계 상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연결자로서 주민가입 표와 가족관계가입부,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잇는 만능열쇠가 되었습니다. 또 행정사무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주민가입번호를 개인인증 수단으로 멀리 사용해왔으며 특히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주민가입번호와 관련한 개인정보도 빠른 속도로 축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점만 있는 것은 아녔습니다. 개인정보가 잇달아 유출되면서 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나 금융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서 주목받았습니다. 2014년 1월 KB카드 53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 건, NH카드 2500만 건이라는 전례 없는 유출 사고가 터지면서 논의가 더욱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주민가입번호 대체 수단으로 공공 아이핀 사용을 권장해왔지만 이 또한 2015년 3월에 해킹을 당한다면서 약 75만 건 부정 발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역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주민등록 변경 대상
주민가입법 제7조의 4조(주민가입번호 변경)는 주민가입번호 유출 때문인 생명/육체/자산/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우려자가 주민가입자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가입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육체, 자산에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나 전화대출 조작 피해자를 비롯해 아동, 어린아이,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 신고자 등도 이에 해당하는데요.
주민가입번호 변경 신청방법
주민가입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피해 입증 자료를 갖춰 주민가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한다면 되죠.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분석서, 판결문이나 신문/방송 등 유출을 확인하여 수 있는 공적 자료 등을 말하고 자산 손해를 입은 이와 같은 경우 금융 거래 등 관련한 자료가 필요하며 생명이나 육체의 손해를 입은 이와 같은 경우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지참한다면 되죠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는 상담 사실 분석서나 보호시설 입소 분석서 등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손해를 입지 않고 피해가 우려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행정 안모든 주민가입번호 변경위원회에 통보하는데요. 그런 후행 위원회의 오디션과 의결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결정되고 주민가입번호 변경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그룹 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상태가 될 것입니다.
위원회는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책임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이와 같은 경우 청구를 기각할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삼십일 이내에 이의신청한다면 가능합니다.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나태발생시키는 번호를 배제하고 뒷자리 6자리 번호를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은 이와 같은 경우 복지나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사용하는 번호는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가입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신분증의 이와 같은 경우 신청자가 직접 변경을 요청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45년 만에 개편 이유
오는 10월부터 주민가입번호(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구역을 구분하는 번호가 없어지고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하며 임의니 번호가 부여됩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행정 안모든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처럼 달라집니다. 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가입법 시행규칙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개정 시행규칙은 주민가입번호 생년월일 뒷자리의 구역번호를 제거 해고 성별 뒤의 6자리에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 탄생 읍, 면, 동 번호 신고번호 검증번호 7자리가 구성돼 있는데요. 일정한 규칙이 있기 을로서 쉽게 유추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기존에 할당된 주민등록번호는 고속도로 사용되기 을로서 이 같은 체제 수정에 따른 구민의 불편은 없으리라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체제 수정은 45년 만이며 앞서 1968년 12자리였던 주민등록번호가 1975년 현재의 형태로 바뀐 바 있는데요.
한편,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가입표 등, 초본을 내줄 때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본질정보만 제공하며,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연부를 민원인이 선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그룹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구역 차별 우려를 없애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 제도도 폐지되죠. 공인인증서에 대해 서서만 전자서명의 법적 효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돼 12월 10일부터 해당 법이 시행되면 공인, 시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능이 부여되죠.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Block chain), 생체인증 등 여러 가지 신기능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Service)가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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