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신청 자격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노인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환영합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청 자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나오는 일정한 돈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정해진 연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되는 기초 급여나 다름이 없는데요. 기초 연금으로 나라에서 주는 돈 얼마 정도 될까요? 

노인 기초연금 신청 자격 확인하기

노인 기초연금 신청 어떻게?

기초연금이란? 노후 보장을 위한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하위 70% 노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돈을 주는 사회복지제도 그러므로 그렇게 노력하신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생활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연금 특혜를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금액

현재는 2019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택자들 중에 소득이 하위 20%에 일치하는 노인분이라면 연금액이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지난 모든 어르신 사람이 다 받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 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계시고 국내에 거주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다는 조건에 맞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것은 월 소득평가액과 자산의 월 소득 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공무원이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기초연금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못 받는 대상은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보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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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세부 사항

소득인정액 산정하는 방식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텐데요.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자산 문제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은 아래와 같은 방 규범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1) + 자산의 소득환산액(2)

소득평가액  {0.7x (근로소득 - 94만 원)}(a) + 기타 소득(b)

소득인정액 산정을 하려면 (1)의 소득평가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엄청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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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 원을 뺀 액수에서 30% 추가로 빼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 근로 수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먼저 근로소득 비슷한 경우에는 저 두 번째 공식에  스스로 봉급을 투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보기를 보여 드릴게요.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0.7x (200만 원 - 94만 원) + 30만 원  104.2만 원

부부 가구 / 본인 20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소득 분 [ 0.7x (200만 원 - 94만 원) ] + 배우자 소득 [ 0.7x (150만 원 - 94만 원)] 113.4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에서 사업소득이나 자산수익은 거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통한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real estate)이나 동산 등 스스로 자산을 대여로 받는 소득 등이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공적 이전소득이라는 것은 간편하게 말해서 국민연금입니다.

별개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법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막판으로 (2)의 자산의 소득환산액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자산을 따진다는 것인데요.  일반자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자산을 확인한 후 공제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구역별로 기본 자산 공제액이 다른데요, 서울시와 광역시 같은 곳은 공제액이 1억 3,500만 원이며 중소도시부터는 8,500만 원 농어촌 비슷한 경우는 7,250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