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총정리
- 생활정보/정보 모음
- 2020. 9. 16.
2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죠? 코로나가 발생한 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데요.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및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확인하기
정부기관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하여 추경예산안을 확정 짓고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에 관한 내용을 공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 영업중단으로 지독한 타격을 입은 집합 금지 업종 자영업자들에게 경영안정자금 200만 원을 제공합니다. 수도권 식당 및 카페 등 영업시간에 제재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며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은 초등학생 학부모까지 목표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지급!
2차 재난지원금 목표에는 전국 소상공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243만 명을 기반으로 경영안정자금인 소상공인 새 희망 자본의 개인 이름으로 1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전국 피시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15만 명에게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고위험 시설 및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총 20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인데 다만 유흥주점 등은 지원 목표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오후 9시 이후로 실내 식사가 금지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의 32만 3000명은 경영안정자금에 50만 원 추가 지원이 이뤄져 총 150만 원을 물어내게 되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은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일반업종(243만 4000개)은 올여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뒤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해야 100만 원을 물어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연간 매출이 4억 원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에 있기 때문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정보를 이용해 소상공인들이 별도로 수집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구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 20만 명을 기반으로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지급!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트고), 프리랜서 등 고용 저소득층 70만 명에게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트고란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기사처럼 근로자는 아니지만 어떤 분의 비즈니스를 위해 노 에너지를 선보이는 분들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앞선 1차 긴급지원금(150만 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석 전 제공을 완료할 구상이라고 합니다.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 원씩 3개월에 걸치어 150만 원을 지급 물어내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6~7 매달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이 사람들이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정해진 대상자라고 합니다.
미취업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 지급!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는 20만 명을 기반으로 특별 구직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20만 명은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활동 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 성나 참여 예정자 중에서 선출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할 예정인데요. 고용 대란에 따라 오르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 8000명분의 구직 임금을 추가 확충한다고 합니다.
아동 돌봄 쿠폰 지급 및 식구 돌봄 휴가 연장!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목표에는 아동 특별 돌봄 비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돌봄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동 한 명당 2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은 미취학 아동 252만 명에 초등학생(대안학교 가정교육도 포함) 280만 명을 더해 총 532만 명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돌봄 지원비는 아동수당처럼 각 학교의 K-에듀파인, 기존 아동수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한 식구 돌봄 휴가 사용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돌 봄비용 지원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한 명당 최대 75만 원(맞벌이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 13세 통신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40만 명에게는 이동통신요금 2만 원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통신비 지원만큼은 보편 지급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만 13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2만 원씩 통신비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를 받는 국민은 4640만 명으로, 전 국민의 약 90% 수준이라며 합니다. 총 9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통신비 제공의 취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 등 인터넷 사용이 늘어난 데 따라 가중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합니다고 합니다. 앞서 경제력이 있는 30~40대는 지원에서 배제하는 가능확률도 제기됐지만 결국 전 국민 보급으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또한 재택, 원격, 선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하게 하는 것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간접노무비 목표도 기존 1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유연 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한 명당 1주일에 10만 원씩 지급되는 돈이라며 합니다.
취약계층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당장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는 긴급 생계자본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55만 가구(88만 명)가 대상입니다. 지급 형식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라며 합니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라고 합니다. 자산 요건은 대도시는 3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 중소 시내는 2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 농어촌은 1억 7000만 원에서 3억 원 등으로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완화해 지원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았다면 긴급 생계 밑천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지원 확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는 현금지원 외에 금융지원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예비자본을 이용해 학원이나 피시방, 헬스장 등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9만 명에게 1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공연 및 관광업 등 내수 위축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체에는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 5000억 원이 추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8,000개 기업체가 지원 대상이라며 합니다.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삼천억 원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정부기관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 원 지급 및 통신비 지원, 아동 돌봄 쿠폰 지급 등을 담은 긴급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해 그래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